◎한·미·일주도 결의안 채택에 “지지않겠다”/대일수교등 걸려 근본적 태도변화 어려워【빈=강병태특파원】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및 사찰문제는 지난 12일 IAEA이사회서 협정안이 승인됨으로써 북한과 미국간 및 한국 일본 등 관계 당사국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 단계로 접어 들었다. 이 줄다리기는 당초부터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정안 승인과 함께 우리측이 결의안 관철로 추가적 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이에 맞서 주한 미핵무기 철수문제를 사실상 공식 연계 시키고 나섬으로써 양측은 줄다리기 태세를 보다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자세경화가 이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의 환경이나 조건을 새삼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측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나 여건에는 본질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월 이사회서 주한 미핵무기 문제를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아 상당히 전진적 자세를 취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것은 비밀 등이 아니다』는 이사회 공식 연설과 진충국 대표의 「합의」 시사발언을 통해 이 두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12일 오창림 북한대표의 공식 성명과 기자회견 발언도 튼은 강경하지만 이같은 기존 자세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이는 지난 6월 진의 발언대로 『미국의 양보조치 시사(또는 합의)를 일단 믿고 협정체결 절차에 응했으나 협정체결 및 사찰수용 등 단계적 이행여부는 미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할것이다.
북한대표 오창림은 『결의안 채택이 없었으면 우리의 태도도 달랐을 것』이라고 협정서명을 준비했던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중인 시점에도 『집을 하나 사는 계약에도 심사 숙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협정서명을 할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협정안 승인과 동시에 서명하는 것이 정상절차는 결코 아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이 없었을 경우,북한이 서명이 주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사회에서 서명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은 북한을 윽박지르기 보다는 서명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서방국가의 의지 표시여서 북쪽이 트집거리로 삼을 성질은 아니다.
오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비공식 발언에서는 자꾸 압력을 가하면 걷어 치워야지요』라고 말했으나 공식발언에서는 결의안이 「결정적 장애」는 아님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특히 일본과의 수교협상 등에 걸고 있는 이해 등을 고려할때 핵안전협정 체결절차에서 발을 뺄수는 없는 처지임을 확인케하는 것이다. 결의안 자체도 실제 「조기서명 비준 전면이행을 기대한다」 등 6월 이사회에서 우리측이 추진했던 결의안보다 크게 톤이 완화된 것이다. 이는 형식은 「촉구 결의안」이고 북한측이 강하게 반발했지만,실질적으로는 우리측의 입장강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그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협정체결 및 사찰수용이란 주된 줄거리의 진행여부 및 속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결국 북한 문제해결은 한반도 핵문제 전반 및 주변관계국간의 복잡한 외교적 모색의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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