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신민·민주 합당정국:5·끝)

◎당차원 대치·두 김 밀월 예상/민주,통합야당 바람조성 노린 국회 총력 공세 확실/여권의 「정치구도」 조정기 거친후 대권사투 벌일듯신민·민주당의 합당으로 여야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야권질서의 재편으로 「강야」가 출현한 만큼 「거대여당」과의 관계설정은 우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방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통합으로 의석수가 늘었다는 표면적인 변화외에도 야권이 통합정국 바람을 단기적으로는 정기국회에 이입 시키는 한편,중장기 적으로 14대 총선과 대선고지를 노리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말해 민주당의원 개개인은 「가을정국」을 총선전 초전으로 여기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길것으로 보이며 통합야당인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서의 파상공세를 김대중 총재의 대권구도 전략에 연결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가을대회전은 격돌과 파란이 불가피 할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대여관계에 있어 강성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유연전략도 병행할 것임은 물론이다.

양김구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영삼 민자대표와 김대중 민주대표와의 관계를 상호협력·보완의 「신밀월 관계」를 내면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나,반면에 여권 핵심부와 통합야당과의 관계는 강경대치 선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야권통합 정국이후의 여야관계는 이같은 이중구조 아래 양면성을 띨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흐름은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10월중순에 들어가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관계는 국정감사 기간까지를 「탐색기」,유엔가입이후 연말까지를 「시험기」,연말이후 14대 총선까지를 「주도권 투쟁기」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것 같다.

국감기간 및 정기국회 회기동안 민주당은 폭로성공세 및 의원 개개인의 「한건주의」로 통합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가 13대 국회의 사실상 막바지 장이라는 점을 감안,대여 융단 폭격으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술을 구사할것이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공세에는 구민주당 인사들이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명성부각이라는 명분과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겨 입지를 강화하려는 실리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일단 야권의 정치공세를 조기차단하는 한편 정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나 민자당 내부가 반YS·친YS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정국주도권을 선점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따라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은 향후 여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시험대라고 볼수있다.

여권 핵심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마치고 귀국한뒤인 10월이후에 정국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유엔 정국기류로 여야 신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한때 기대했으나 신민·민주 합당으로 여권의 정국 구상은 상당부분 빗나갔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여권 핵심부의 6공후반기 정국복안이 가을정국에서 앞당겨 추진되거나 여권 후계 구도문제가 조기단순화될 경우 여야관계는 일정기간 「관망기」로 진입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예컨대 선거구제 채택의 전면재검토와 정·부통령 제도입의 개헌론 등이 여권에서 제기된다면 여야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유엔가입이후 여권 핵심부의 정국운용 전략과 대야관계 설정폭에 따라 몇가지의 자생변수가 돌출될 가능성도 적지않아 정기국회 후반기는 여야관계의 「시험기」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야권이 선거법·정치 자금법 등 정치현안과 일부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것이 분명한만큼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갈등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같은 여야간의 「불연소성」 상태는 곧바로 총선정국으로 이월될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정기국회 이후는 총선체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여야가 총선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투쟁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야공히 대선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강공전술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92년 정국은 정국주도권 확보를 떠나 6공이후의 대선을 노린 「사생결단기」라는 측면도 있어 예측불허의 정국상황이 도래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여권은 지난 7월 노대통령과 김대중 신민총재와의 영수회담으로 「신밀월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뒤 「유엔정국」이후 그 여세를 몰아 가을정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정기국회말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구상」을 여야합의로 관철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후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신민당측에 제공하는 등 「신밀월관계」를 조성하려는 사전정지 작업까지 추진됐으나 신민·민주 합당으로 여권핵심부의 정국 구상은 무위로 끝난 셈이다.

때문에 한때 핑크빛 무드가 조성되는듯 했던 여야밀월이나 신동반관계는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며 신민·민주 합당정국이후 여야관계는 일정기간 관망과 탐색기를 지나 강경일변도의 갈등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