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가 고추 수입방침을 발표한 직후부터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관련 부서에 상인들의 문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다.『수입고추의 국내 도착시기가 언제냐』 『수입가격 및 방출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상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이들 부서 관계자들은 「고추수입 방침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적지않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고추수입에 대한 상인들의 문의는 그동안 고추값 상승을 기대,고추사재기에 나섰던 상인들이 수입방침이 전해지자 물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사재기해둔 고추를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풀어놓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1근(6백g)에 2천8백원이던 고추값(소비자가격)이 1년만인 지난 5일에는 4천1백60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오른것은 상인들의 사재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가격 하락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나아가 수입물량이 도착하기전에 고추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면 수입고추는 비축,앞으로 또다시 고추파동이 일어날때 가격 조절용으로 방출하겠다는 속셈도 가지고 있다.
정부측의 이같은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고추가격을 둘러싼 상인들과의 「신경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며 상인들의 문의전화는 이를 확인해주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상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해도 정부에 박수만을 보낼 기색이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무얼하다 뒤늦게 수입이냐』 『수입으로 물가를 잡는 정책이야 누군들 못쓰겠느냐』는 비아냥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수지적자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적자폭을 늘릴 것이 분명한 고추수입에까지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수입으로 가격이 안정된들 그동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어떻게 보충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비난들은 결국 정부가 상인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에 국민과 국가경제가 볼모로 잡혀 멍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다름이 아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농산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수 있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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