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등선 징병제 고수동서냉전구조의 청산절차가 가속화되면서 세계각국은 군축과 더불어 징병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나섰다.
지난 걸프전과 최근의 소련사태로 말미암아 군대의 숫자적 의미가 퇴색함에 따라 세계각국은 강제징병제의 구습을 버리고 「소수정예」 위주의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계각국이 강제징집제에서 지원병제로의 정책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군축분위기 뿐만 아니라 걸프전을 통해 확인됐듯이 첨단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인한 전략·전술적 환경변화가 깔려있다.
세계각국은 지원병제로의 전면개혁에 앞서 강제징병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복무기간의 단축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년전까지만 해도 복무기간을 15∼18개월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던 독일은 동서독 통일과 함께 복무연한을 12개월로 줄였다.
또 이미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인 네덜란드는 징병인원을 50% 감축시킬 방침이다.
프랑스정부는 지난 7월 12개월로 돼있던 의무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이간은 복무기간단축 추세는 80년대말 이후 급속한 사회변혁과정에 처해 있는 동유럽 각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비롯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각국은 공산체제당시 2∼3년이었던 복무기간을 12∼18개월로 대폭 줄였다.
더욱이 「붉은 군대」의 요람임을 자처해온 소련도 최근 징병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개혁작업에 착수했다고 서방의 고위정보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복무기간 감축조치에 대해 슈베느망 전 프랑스 국방장관은 『복무기간 단축은 결국 직업군인을 등장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지스카르·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은 『냉전종식과 걸프전은 잘 훈련된 소수의 병력과 첨단병기가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며 복무기간 축소와 지원병제도의 도입을 지지했다.
하지만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일부 공산국가는 군복무를 여전히 「신성한 애국적 의무」로 규정해 강제징병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18세가 징집연령인 중국은 징집기피로 골치를 앓는 서방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입대희망자가 너무 많아 선별해야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등 강제징병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도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국제적 조류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군축과 징병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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