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승인검토 사실확인/관방장관 회견정부는 11일 일본정부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이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히 처리해 줄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관련기사 5면
외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는 남북대화 및 핵사찰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국가승인 문제를 다뤄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외무부는 이날 가와시마·준(천도순) 주한 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부르고 오재희 주일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우리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해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묵시적인 형태로 국가승인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정부에 알려오면서 국가승인이 수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말하는 묵시적 국가승인 형태는 공식발표는 않되 국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거나 특사파견 조약체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유엔가입과 국가승인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이나 유엔에서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전제,『그러가 일본이 이런 관례에 따라 단순한 법적논리로만 판단할게 아니라 한반도의 상황전반을 고려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경=문창재특파원】 사카모토(판본삼십차)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북한의 국가승인을 사무레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사카모토 장관은 오는 17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렵다』고 답변,『일조 국교정상회 교섭경과와 한국을 비롯한 국제여론의 동향을 감안해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주지않아 정상화 이전에라도 승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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