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의석 확보 현제도 보완/「강야」 출현 정국변수로 작용/일부 마찰불구 통합야당과 「증구안」 협상 추진국회의원 선거구제 채택문제를 놓고 각계파 및 계파내에서 조차 첨예한 대립과 마찰을 빚어온 민자당은 당론을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계는 현행 소선거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민정계 일부인사 및 호남지구당 위원장들이 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3일의 당정회의에서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됐으나 민정계 일각에서 당론 의견수렴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민정계가 양분되는 양상으로 확대,한때 자중지난까지 보이다가 당정회의 멤버로 소선거구제 확정을 기정사실화 하려 했던 김윤환총장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어떤 선거구제도 확정된바 없다』고 사과성 해명을 함으로써 일단 진화됐다.
당지도부는 선거구제당론을 조기 확정지으려 했으나 당내의 미묘한 기류를 감안,당무회의상정을 네차례나 연기했다가 아예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이 이처럼 선거구제 확정의 당론 채택과정을 미루고 있는 배경은 소선거구제 반대론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여권핵심부의 「선거풍토개선」이라는 의중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시간벌기 전략인듯하다.
다시말해 지역감정 해소와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아래 한때 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해왔던 민자당 지도부는 박태준 최고위원 등 민정계인사와 호남권 지구당위원장 등의 반발로 최종확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안정의석 확보라는 실리를 계산하고 소선구제거줴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더욱이 여권 핵심부는 내각제 개헌과 대선거구제를 「동일 티켓」으로 묶어 신민당측과 적절한 시기에 일괄처리 하겠다는 구상을 한바 있으나 신민·민주당의 합당으로 대선거구제 추진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민주계 및 당내 소선거구제 고수파 등은 『대선거 구제는 이미 물건너 갔다』며 선거구 증설과 선거운동 방법보완을 골자로 한 소선거구제안 관철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10월 초순께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당론을 확정지을 방침이나 다소간의 마찰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상오의 민자당무회의에서 호남출신인 지연태의원이 대선거구제 전환문제를 또다시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 최운지의원은 1구 2∼3인제의 중선거구제 채택을 거론했고 민주계의 황락주의원도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듯이 당론결정의 막바지 단계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 같다.
민자당은 현재 소선거구제 안으로 인구 35만명을 상한선으로 분구하는 방안과 30만명을 기준으로 분구하는 두가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35만명을 기준으로 분구할 경우 ▲서울 구로 ▲ 〃 도봉 ▲대구 동 ▲ 〃 수성 ▲ 〃 달서 ▲광주 북 ▲경기 과천·시흥·군포·의왕과 행정구역이 신설된 ▲부산 강서 ▲대전 대덕,3개 행정구역이 단일 선거구인 6곳중 ▲충북 보은·옥천·영동 ▲경남 충무·통영·고성 등 11개 지역이 그 대상이다.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11개 지역외에 ▲서울 송파 ▲부산 동래 ▲ 〃 사하 ▲ 〃 금정 ▲대구 북 ▲인천 북 ▲ 〃 남 ▲수원 ▲부천 ▲광명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12개 지역이 추가돼 모두 23개 선거구가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3개 행정구역이 단일선거구로 묶여 있는 ▲춘성·양구·인제(12만) ▲서산시군·태안(23만) ▲경산시군 청도(24만) ▲무주·진안·장수(12만)는 행정구역 변경이 13대 총선후 시행된데다 인구가 20만명 안팎 수준이어서 분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협상에서 야권이 증설을 요구한다면 무주·진안·장수만 「정책적」으로 배려해주겠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두가지 방안중 우선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한 23개 증구안을 갖고 대야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23개 증구안이 수도권(9) 영남권(11) 충청권(2) 호남권(1곳 광주북)으로 분류할때 대부분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어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현재의 인구분포나 행정구역 등을 감안할때 어떤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호남지역은 선거구의 증설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확대로 6대1까지 늘어난 선거권의 불등가성을 4대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신민·민주 합당으로 지역당 아미지가 다소 완화된 만큼 통합야권도 23개 증구안에 대해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설득하면 합의점을 도출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여야절충이 어려울 경우 35만 기준의 11개 증구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년 2월께 임시국회를 소집,선거법 개정문제를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여권일각에서는 신민·민주당의 통합으로 정국구도가 개편됐고 여기에다 유엔정국 이후 새로운 변화까지 감안할때 선거구제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기존의 소선거구제 유지가 새로운 국내의 정세에 부합할 수 없다는 명분과 의석확보의 실리를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선거구제를 둘러싼 민자당 내부의 갈등과 알력은 표면상 잠복된듯 하나 정기국회 회기중에 또다시 내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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