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뒤 북한을 묵시적 형태로 국가승인 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은 그같은 조치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것이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있는 핵사찰 수용문제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촉구하기가 쉬워지고 한국과 중국의 수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것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긴눈으로 볼때 그같은 일본정부의 접근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적절할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오랫동안의 폐쇄와 고립속에서 탈피하는 것은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당면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볼때 역시 일본정부의 생각은 일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편의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갖게한다. 일본이 소련과의 북방 4개도서 반환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북방외교의 활로가 트이는 것을 계기로 역동적인 한국의 북방외교에 대응하려는 발빠른 외교포석을 펴려는 것이 아닌가 분석되는 것이다.
일본이 대북한 수교 추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과 북한,한국과 중국,남북한 관계라는 주변상황과 항상 연계시키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강대국의 입장과 상호관계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세의 기본틀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남북한 관계는 한국측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있음을 필요할때 마다 강조해야 하는 것에서 보듯이 「경제」가 대화의 주요인자가 돼있다. 일본이 남북한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수교를 서두를 경우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도리어 남북한 대화나 교류의 장애요인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남북한의 대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접근속도를 한국정부의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직결된 만큼 의당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나 미국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교차승인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관계 당사국들과의 의견교환도 충분해야 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직도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을 하지않고 있다.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보장도 확보하지 않은채 국가승인을 하는 등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것은 한반도를 더 긴장시키고 남북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
남북고위급 회담도 북한은 콜레라를 이유로 10월로 연기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것이다. 다시 한번 일본정부가 대북한 수교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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