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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파장(신민·민주 합당정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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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파장(신민·민주 합당정국:2)

입력
199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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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반」 소멸… 긴장수위 상승/양김구도 강화따른 「YS후보 직결」은 미지수/「강야」 실현여부 참신성 구현·범야 영입에 달려신민·민주의 합당은 야권의 절대숙원이었던 야권통합을 성사시키면서 향후 정국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3당 합당이후 여야의 현격한 세우열속에 거야중심으로 짜여진 정국구도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야권통합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과시할지는 합당이후의 당제체 정비와 외부인사 영입정도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두당의 합당이 불평등 구조아래 있었던 여야관계에 질적변화를 초래할 것은 틀림없다.

내각제 개헌문제가 여권핵심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있는 잠복이슈로 남아있었다는 점이나 이와 맞물려 대선거구제 모색 등 여야의 신동반관계가 심심치 않게 논의되었다는 점 등은 모두가 불평등한 여야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이 크다.

만약 야권이 여권과 대등한 세의 지분을 지니고 자신있게 차기수권 가능성을 주장할수 있었다면 이같은 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광역선거에서의 야권의 참패와 신민당의 지역성 부각 및 민주당의 몰락은 더욱더 정국이 여권의 일방적인 주도로 굴러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 했었다.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이라는 외생변수를 계기삼아 지역적 한계성을 절감한 김대중 신민당총재가 여권과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내각책임제 개헌문제가 재론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등의 얘기가 정가에 공공연히 나돌았던게 합당이전의 정국 상황이었다. 사실 민주당측이 합당 협상과정에서 신민당과 김총재에게 끈질기게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다는 후문이다.

두총재는 합당 기자회견에서 『내각제 추진과 대선거구제의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다짐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합당으로 가을정국의 최대 관건이었던 내각제 개헌추진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관측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또 소위 유엔정국으로 불리는 여야관계의 새로운 모색도 일단 어려워졌다고 볼수있다.

이와관련,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당초부터 가능성이 적었던 내각제 개헌추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진단한뒤 『그동안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되었던 여권의 정국운영 구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 해졌다』고 말했다.

신설 민주당은 통합의 여세를 몰아 세보강을 하고 흩어진 반사적 지지를 규합해 한판 승부를 겨루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여야관계는 긴장수위가 높아질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정국기류는 정국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총재의 경우 자신의 최대 명에인 지역성을 탈피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인식아래 보다 자신감있게 93년 대권고지를 겨냥할수 있게됐다. 김총재는 이미 지역감정 해소의 명분아래 정·부통령제 러닝메이트 개헌안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협상과정에서 이기택 총재에게 여러 언질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야권통합으로 내각제 추진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국이 대치양상을 띨 경우 여권내에서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의 위상이 강화되고 결국 두 김씨의 정국주도력이 뚜렷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김민자대표가 합당의 첫 소식을 듣고 『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힘이 세진다』고 말한 부분이나 민자당내에서도 민주계가 특히 합당소식을 반기고 있는 것 등이 합당과 관련한 김민자대표의 반사적 이익을 잘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합당이 김민자대표의 여권후보 구도에 과연 어느정도의 결정적 도움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합당이 장기적 안목에서 김민자대표에게 도움이 될것인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여권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면 좀더 지켜보아야만 할것같다.

야권은 87년 두김씨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분열된 이래 4년만에 힘을 합칠수 있는 계기를 맞았지만 6·29선언때와 같은 완전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만 한다. 우선 정치권 전체에 몰아치고 있는 정치적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완전한 야당으로 모습을 갖춰 과거 야권에 쏠렸던 지지를 한곳에 모아야만 한다. 그러자면 우선 지역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참신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에는 합당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있다.

민자당이 3당합당이후 내부문제로 겪였던 각종 우여곡절과 시련이 민주당에 좋은 타산지석이 될수있을 것이다.

야권통합이 과연 야권이 기치로 내건 수권을 가능하게 할지 여부는 내년 봄에 있을 14대 총선이 최대의 시금석이 된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총선으로 가는 체제정비 과정에서 합당이 지니고 있는 당내문제를 무리없이 극복해내느냐 여부와 구야권 인사와 재야인사를 어느정도 영입해 합당의 명분을 극대화 시키느냐도 주요 관건이 된다.

결국 야권통합은 여권의 일방적 주도로 굴러갈듯 싶던 가을정국을 궤도수정시키면서 14대 총선과 93년 대권을 겨냥한 여야의 본격적인 각축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고 볼수있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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