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엔 “일치” 소관업무엔 “각양각색”/“2∼3개월 후면 정책효과 나타난다”/일부 수정·보완 그칠듯10일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경제부처와 한은은 물가 국제수지 등 현안타개를 위해 총점검 태세에 돌입,잇달아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한 모습이나 대통령의 이례적인 질책에 부응할 만큼 산뜻한 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논의중인 대응방안은 크게봐서 과소비 억제와 저축제고,제조업 생산향상 지원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
기획원은 이날 국실별로 온종일 회의를 거듭했으나 현재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내부결론에 귀착.
기획원 관계자는 『두번에 걸친 건설경기 진정책과 내수억제 위주의 총수요 관리 대책을 추진중인 상황이어서 이제 2∼3개월만 지나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시점』이라면서 『여기에다 통화긴축 등 신명한 정책기조 전환이 가세할 경우 자칫 국내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걱정. 그러나 기획원은 국제수지 등 일부 총량지표를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했던 점은 사실상 시인하고 있어 이번 종합대책 내용은 중요전망치 수정에다 몇가지 소비절약 방안을 첨부하는 선이 될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추석자금 걱정
재무부는 이날 상오 이용만장관 주재로 한은총재 국제 관세청장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재정금융 정책상 보완조치를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세금우대저축한도 확대 ▲저축캠페인과 관세행정 강화 등 과소비 억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억제 등 자금흐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검토. 한편 통화운용과 관련,재무부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추석 등 자금성수기가 목전에 닥치는 등 기업의 자금수요 압력이 거세 돈줄죄기가 점점 어려워 질것같다』고 말해 이번 종합대책 내용속에 통화긴축 강화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기획원과 한바탕 입씨름을 벌일 태세.
상공부는 국제수지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달렸다는 판단아래 11일 청와대에 보고할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듬는데 주력. 특히 전자정보 자동차 기계 섬유 신발 등 수출주력 업종별로 기술개발 지원 업종별 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최근의 경제위기론을 업고 세부추진 속도를 보다 앞당겨 본다는 복안.
한편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11일 낮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과 오찬모임을 갖고 국제수지 개선과 임금안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의 합심노력을 촉구할 예정.
○주택건설 줄지않을
건설부는 내수과열을 주도한 주택건설 물량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진설 장관은 지난 9일 청와대회의 직후 현재의 인력과 자재여건에서 어느정도까지 주택을 지어야 적정한지 정밀검토토록 지시. 이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주택2만호 건설목표가 조기달성되고 주택값이 몇달째 하향안정세를 지속하자 국제수지 물가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물량을 추가 축소해야 한다는 요청이 타부처에서 제기되기 때문. 그러나 건설부 관계자들은 가까스로 안정세를 보인 주택값을 다시 부추길 우려가 있고 연평균 50만호 정도의 건설여력은 충분한 실정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주택건설 물량 축소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
동자부는 이미 발표한 정부비축 원유 1천만배럴(1억8천만달러) 방출을 포함,에너지 관련 기자재와 석유화학제품 도입연기 등으로 연말까지 3억달러,내년 6월까지 총 4억8천만달러 규모의 수입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 그러나 이같은 수입억제 방안은 국제수지 부담을 몇달간 연기하는데 그치고 자칫 유류제품 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적지않아 실무관계자들은 적이 걱정스런 눈치.
한은은 당초 추석이 낀 9월중 총통화(M2)증가율을 19%대에서 유지하려 했으나 물가안정과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통화관리를 최대한 엄격히 운용키로 방항을 선회. 또 일반가계·오락성 서비스업종·레저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억제키 위해 시중은행들에 창구지도 강화를 독려할 계획. 그러나 한은관계자들은 현재도 도산직전의 한계기업이 적지않은 점을 들어 통화공급 목표 수정에는 반대입장을 표명.
○과소비 가구 전원조사
국세청은 과소비 억제를 위해 ▲사치향략업소 ▲음성소득에 의한 호화낭비 생활자 ▲기업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부동산투기 등 4개 중점분야에 집중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호화·과소비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음성소득을 철저히 추적하기위한 방안으로 일단 조사대상에 오른 사치업소나 호화낭비 생활자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전 가구원에 종합세무조사를 벌일 계획. 또 상습적인 호화 해외여행자 사치향락업소 이용자는 국내외서 다양한 경로로 명단을 입수,세금탈루 여부를 추적점검할 방침.<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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