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이 예정돼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이사회가 이번주 빈에서 개최된다.기자는 지난 6월 북한이 최초로 핵안정협정 체결의사를 밝힌 IAEA 이사회를 취재·보도하면서 우리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일부 언론관계자들까지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새삼 개탄해야 했다.
우리의 안보나 평화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매도,윽박지른다고 해서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인식이 실제로 외면되고 있음을 절감한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인 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사찰수용 등을 촉구하는데만 매달릴 공산이 크다. 이런 식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만 불필요하게 늘릴 것이다.
논리의 객관성을 위해 우방국 학자가 최근 발표한 글을 인용한다.
호주 캔버라국립대 국제관계 학과장 앤드류·맥교수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이 안보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핵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억지 수단확보를 원하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한국에 점차 열세로 몰리고 있고 경제악화로 군비경쟁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핵무기는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는 것이다.
맥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 즉 안보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관리들도 억지력으로나 방어 수단으로 필요없다고 시인하고 있는 주한핵무기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우위를 확보해가는 마당에 군비통제는 필요없다』는 일각의 자세를 버리고 군축을 추구,북한의 군비열세 우려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맥교수는 충고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이라는 논리를 고집하는 이들은 『북한의 선전 메뉴였던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이제 한국의 안보이해에 최선의 선책이 된것은 아이러니』라는 맥교수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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