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동반자」 「적대」 2중적 접근론 채택도 검토정부는 8일 남북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관계의 급진전된 상황과 소련공산당 몰락,독일통일,동구권 질서개편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발맞춰 국내외 여건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예견되는 남북교류 확대 및 향후의 통일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일교육지침을 마련,일반국민교육에 활용함은 물론 중·고 교과서의 수정에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총리실 통일원 등 관련부처 전문가와 관련학자들에게 사회교육·학교교육의 2부문으로 나눠 용역을 의뢰,10월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이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통일전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과 체계정립에 교육의 주안점을 둔것과는 달리 새지침에서는 통일이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대처능력의 재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일전 상황과 관련,북한을 동반자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국가보안법 문제 등과 관련한 대북관계의 성격을 놓고 야권과 재야,그리고 일부 학계 등으로부터 논란이 게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동반자와 적대관계」라는 이중적인 대북접근론을 공식채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7·7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선언한이후 적대관계의 지양을 강조해왔으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중적 실체론을 주장,보안법문제 군사문제 등에 대처해왔다.
정부의 당국자는 이와관련,『지난해 3월 통일교육지침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남북직교역성사,남북체육단일팀 구성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거듭 초래되었고 특히 9월 남북 유엔동시가입으로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특히 독일이 통일되고 동구공산권이 무너진뒤 야기된 동구의 극심한 사회혼란은 우리에게 통일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정립과 대처능력의 제고라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따라서 새 통일교육지침은 이같은 문제들에 주안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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