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등 원자재 대부분 외부의존/국내 러시아인등 반발 무시못해/막대한 군사시설비 염출도 문제발트3국이 독립했다. 6일 소련 3원 과도체제의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마침내 주권을 회복,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다시 서게됐다.
1940년 스탈린과 히틀러의 독소 밀약으로 소련에 강제합병된지 51년만의 일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유엔 가입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놓고 있어 빠르면 오는 17일 유엔총회에서 한국,북한 등과 함께 가입승인을 받아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등장하게 됐다.
발트3국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회원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이미 공식 천명한 바 있어 이들의 유엔가입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앞에는 아직도 소련으로부터의 경제독립,독자방위,인종문제 등 명실상부한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가 적지않게 놓여있다.
발트3국은 소연방내에서도 경제자립도가 가장 높은 공화국들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들역시 석유·천연가스에서부터 포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원자재를 다른 공화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방국가 제품과 비교해 볼때 상품의 품질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방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하더라도 소련시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소련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될 경우 향후 3년간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문제 또한 큰 난제다. 이들은 각기 수만명에 이르는 공화국군을 증강할 계획이나 최소한의 군용 항공기나 선박도 없으며 레이더시설 등 군사시설도 새로 마련해야할 형편이다.
또한 이들 3국에 주둔하고 있는 30여만명의 소련군 철수문제와 소련 발트함대의 거점인 리투아니아의 탈린그라드 처리문제 등도 큰 골치거리이다. 이들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등 소수민족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발트3국의 독립은 2차대전 이후의 현존 유럽국경선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헬싱키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향후 유럽의 국경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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