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청사에서는 연내 개각이 기정사실처럼 얘기되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가 내년초의 선거를 앞두고 부총리직을 그만두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들이다. 물가·국제수지에 대한 인책여부를 떠나 출마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총리가 그만두게 되고 따라서 연내 개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부처 공무원들 사이의 공론이다. 부총리가 『학업에 뜻이 없을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 같은 얘기들도 나돌아 다니고 있다. 곧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고 정치인으로서의 장래가 더 중요한 관심사 일수밖에 없을텐데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는 얘기들이다.나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최부총리를 비롯해 핵심적인 경제부처의 책임자들이 선거에 마음의 동요를 겪고 있는 걸 「중대한 문제」로 보고있다.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 등 겉으로 드러난 위기적 경제현상도 문제려니와 그 현상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정책 책임자의 정치오염이 더욱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장관직은 짧고 의원직은 길다」 그래서 몇달 안남은 부총리자리보다 선거가 더 중요할수도 있다. 최부총리는 14대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출마코자 하는데 민자당에선 서울출마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A장관은 내년초의 선거때 정치인으로 입문한다고 얘기된다.
B장관도 내년선거에서 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최부총리는 경제적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사고나 행동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는 평을 주변에서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평이 무색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단적인 예가 내년도 재정팽창중에서도 12.7%의 공무원 봉급인상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봉급이 낮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이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선거가 몰려있는 내년에,그것도 지금까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오던 한자리 수임금 인상정책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공무원 봉급을 올려야 하는 것일까. 너무 유치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는 발상이다.
경제부처의 핵심인사들 마음이 이같이 경제를 떠나 정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문제의 처방책으로 지적되는 재정·금융 긴축이 제대로 먹혀들 리 없다.
올바른 경제대책이 나오려면 우선 정책책임자의 정치오염을 스스로 씻어내는 절차가 선행돼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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