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노태우대통령의 질책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질책이 있은후에야 겨우 경제정책을 담당한 책임자들도 그간의 경제운용계획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향후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새 대응방안을 수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우리 경제가 적색경보를 울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민간기업체와 연구기관,학계 등에서 발빠른 물가상승,부진한 수출현황을 정부의 정책운영과 관련시켜 끊임없이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정부는 계절탓,일시적 현상 등의 변명과 이유를 앞세워 낙관론을 굽히지 않았으며 정부연구기관인 KDI와 한은까지도 국제수지의 하반기 흑자전환을 전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물가상승률이 8월말 현재 8.3%로 급등해 있고 국제수지 적자가 당초의 30억달러를 3배 가까이나 넘어선 87억달러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심각성을 외면해오던 정책당국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게된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심각한 경제사정을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정책방향이나 전망에 뚜렷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정책운영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오류를 범해왔음을 입증해준다.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서야 국제수지관리 목표가 빗나갔음을 시인하고 구조적인 흑자기조유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니 경제정책담당자의 자세와 경제예측이 지금까지 너무 안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뒤늦게 연일 관계자회의를 열고 대책강구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니와,이미 크게 때를 놓쳐 빠른 시일내에 효과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있지않나 생각된다.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은 심정이야 정책당국자가 아니더라도,국민 누구나가 소망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채 욕심만 앞세웠던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분석된다. 설사 정부가 이 시점에서 경제예측의 부정확성과 정책수단의 미비를 인정하고 그의 방향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원유도입이나 건축과열경기억제,과소비억제라는 기존대책외에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낼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국제수지적자의 누증을 수출의 부진에 보다 수입의 급증에서 그 이유를 찾고있는 모양이지만 수입과 과소비를 부추긴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해서 과언이 아니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각종 대책을 부산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치를 외면한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며,총수요관리를 하자면서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될수있는 방만한 재정운용은 그대로 지속하고 팽창예산을 그냥 밀고 나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경제난국에 대처할 정부의 의지와 각오가 확고히 서있는지 조차 궁금해진다. 당국은 경제난국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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