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다세대등 5만채/내년 6월까지 건축규제/대일 수출업체에 2천억원 특별자금 융자정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원유도입 물량을 1천만배럴(2억달러 규모) 감축하고 건설경기 진정시책을 강화,올해안에 10만가구의 주택건설 물량을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재무·상공·동자·건설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수지 적자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외화대출제도를 개선,금융기관의 중장기차입 신규도입을 중지하고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현행 60∼1백%에서 40∼90%로 20%(중소기업은 10%) 인하하며 내년부터는 일반대출 및 외화대출의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부문 수입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 재개발·다세대·다가구 주택 재건부문에서 5만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또 8월말 현재 1백세대 이상 미분양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은 연말까지 보류하고 포철본사 및 쌍용증권 신축건물 등 20층 이상 대형업무용 건축물은 연말까지 착공을 연기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일 수출업체에 2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해주고 기계류의 기술개발을 뒷바침하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조속히 추진,수출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액수출 간이관세 환급대상을 건당 3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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