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공장등에도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

정부는 앞으로 스키장건설사업과 산림훼손·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도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그러나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