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내 수급불균형 해소”/92학년도 8학군 거부제한 48∼50개월 예상서울시내 8학군선호 현상과 타학군 배정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3년째 추진돼온 고교학군제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92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해온 학군경계선 조정과 학생선발 및 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현행 학군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89년이후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위촉,학군제 개선시안을 마련했으나 이들 시안을 시행할 경우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편광범 중등교육국장은 개선안마다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거주기간 적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새 대입제도 적용(94학년도)에 따른 내신성적 반영증가 ▲91년후반 신도시 입주 등 요인으로 8학군지역 취학인구가 감소,3∼4년 이내에 학군간 학생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현행 학군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편국장은 『그러나 92학년도 인문계고교 신입생 배정에서는 91학년도와 같이 8학군지역의 3천5백명 등 1만2천명 정도가 타학군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8학군의 강남·서초구에 적용되는 거주기간 제한이 91학년도 38개월에서 내년에는 48∼50개월로 크게 늘어나고 강동·송파구에도 새로 거주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강동·송파구의 타학군 배정자를 인접 3학군(중구·성동구) 대신 5학군(서대문구)으로 보내는 징검다리식 배정을 통해 연쇄적 타학군 배정현상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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