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의 안보관계자들은 3일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관한 합동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수년내에 북한의 핵무장이 가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미양국의 국제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정보에 대한 검토와 우려는 여러차례 반복돼왔지만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확실하다」고 확인한것은 처음이며 미 CIA 정보분석관 등이 그에 관해 우리측에 거의 공개적으로 내용설명을 한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그동안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소의 핵경쟁이 진정되고 소연방의 재편과정에서 양국이 핵수단을 서로 거두어들이는 판국에 북한의 이단적 핵개발은 지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문제까지 내포한 지역내 핵확산까지 유발할지모를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지난 8월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관계 협상에선 한국측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하자던 북측의 주장을 봉쇄했고 같은시기에 한국측은 핵확산방지 문제를 포함한 군사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합동보고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확인이라는 「매듭」과 앞으로의 남북간 핵협상에서 한국측의 주도적 입지구축이라는 「시작」을 동시에 함축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게되는 점은 첫째 북측이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뜻을 지닌듯이 유연성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벌면서 핵개발을 서둘러오고 있음에 비추어 국제적 대응이 보다 엄중하게 다각도에서 집중하여 북측이 더 이상의 핵개발 추진을 포기토록 실효를 보여야할 일이다.
둘째 북측은 미군의 핵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문제를 넘겨간다해도 「이동핵」 개념에 입각한 핵잠항행을 트집잡아 또 시간을 지연시킬 속셈도 지녔다고 보아 북측의 실질적 협상행보 이외의 그 어느 제스처에도 해이되지 않는 단호한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핵의 경우 그것의 보유여부에 목지않게 실제사용 의지를 지녔느냐의 여부도 중요시되는만큼 한국전쟁당시 여러차례의 군사적 위기에서도 미측이 핵을 사용한 일이 없었던 사실에 대한 북한의 상기도 촉구할만한 일이다.
넷째,핵무기는 그 자체가 핵공격의 우선목표라는 점에서 소연방 재편에 따라 일부 철거되는 핵시설이 극동으로 이전될 추세를 보이는 만큼 한반도가 너무 두터운 핵 「벽」에 직면하는 현실에 대해 북한도 공통된 경제의식을 가지도록 일깨워줘야 한다.
사실 지금의 상황으론 핵이 아니고도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파괴할만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굳이 핵무기까지 가져야 하는지 북측의 이성적 판단을 새삼 촉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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