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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별장 신축·자연훼손땐 관계 공무원 묵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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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별장 신축·자연훼손땐 관계 공무원 묵인수사”

입력
199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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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전국검찰 지시김기춘 법무부장관은 4일 불법 호화별장 신축 및 자연훼손 등 사회지도층 비리가 관할 행정관청의 묵인·비호아래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행정법규 위반 사범수사때 관계 공무원의 비리·직무 유기부분을 철저히 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관할행정 관청이 눈을 감아버렸거나 감시·감독을 태만히 하지않고서는 불법행위는 가능하지 않았을것』이라며 『검찰은 단속과 함께 행정기관 스스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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