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등 공공기업은 8%이내/해외증권발행 기업 20%까지재무부가 3일 확정,발표한 주식시장 개방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식시장 개방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면 국내주가도 올라가고 국내투자자들의 투자행태도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해외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증시가 불안해지고 통화나 외환시장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
포철·한전 등 국민주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가.
▲한전은 정관상 외국인의 주식취득이 금지돼있고 포철은 무의결권 우선주에 대한 주식취득은 허용돼있으나 공공기업이므로 총발행 주식수의 8%로 제한된다.
증시의 유통주식 비중이 30∼40%인데 외국인 투자한도 10%는 과중하지 않은가.
▲투자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 외국인들이 유통주식의 25%정도를 살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기관투자 소유주식 등은 언제나 증시에서 유통될수 있으므로 시장지배 가능성을 속단할 수는 없다.
해외증권 발행기업에 대해 투자한도를 높게 설정한 이유는.
▲해외증권 발행분이 투자한도에 포함되므로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한도가 소진된 경우 우량기업도 해외증권 발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20%까지 예외한도를 승인받는 경우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주식시장 개방시 추정되는 외국인투자 자금의 유입규모는.
▲투자한도 10%를 모두 채운다고 볼때 최대 5조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방초기에 약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이 주식 투자한 자금으로 일시채권이나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가.
▲외국인은 국내상장 주식이외에 금융채·회사채 등 채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 CMA(어음관리구좌) 단기금융 상품에는 투자할수 없다.
앞으로의 자본시장 개방 방향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가되 채권시장의 개방은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95년 이후에나 추진할 계획이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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