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화국 독자적 유엔가입 가능/경제적으로는 공동체 형성 목표소련은 이번 임시 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주권국가연합」(Union of Sovereign States)으로의 혁명적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권국가연합」의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대두된 「주권국가연합」은 연방와해를 막기위한 자구책으로 불수있다. 이는 현재의 연방체제보다는 다소 느슨한 결합력을 지닌 형태로 지금까지는 그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국가연합 형태이다. 기존의 국가연합 형태로는 「연합국가」(Federation),즉 연방과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대표적인 두가지 예이다.
▷연합국가(연방)◁
연방국가만이 완전한 외교능력을 갖는 국가결합의 한 형태. 각 구성국은 내부적으로는 국가적 성격을 유지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상의 주제성을 갖지 않는게 보통이다. 연방구성국의 시민은 연방국적을 보유한다. 또한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충돌은 내란이 되며 국제적 전쟁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국가연합◁
두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으로써 결합하여 어는 범위의 외교적 권능을 공동으로 행사는 국가결합 형태,구성국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보유하나 외교적 기능 일부를 연합에 이양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주권국가라고 볼수없다. 구성국의 시민이 당해 구성국의 국적을 가지는 것도 연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이같은 국제법상의 국가결합 형태의 개념틀에서 본다면 현재의 소련연방은 「연합국가」(Federation) 즉 연방으로 볼수있고 이제 새롭게 대두된 「주권국가 연합」은 기존연방 체제에 「국가연합」(Comfederation)의 성격이 대폭 가미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권연합」안은 각 구성공화국들이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공동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제안의 한가지 특기할 만은 점은 각 구성공화국들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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