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인정등 논의진전 보여/핵사찰·은혜문제는 계속 “불씨”【동경=문창재특파원】 우여곡절끝에 재개된 북한일본간 국교정상화 교섭 제4차 회담이 2일 하오 막을 내렸다.
3차회담이후 중단상태의 원인이 됐던 이은혜 문제로 또다시 분규가 일어나 회담일정을 이틀 연장했지만 이번 회담은 핵심의제인 「경제적 제문제」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회담다운 모양새가 갖추어졌다. 양측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식민지 시대의 우편저금이나 연금증서,강제 연행자들이 받지못한 임금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고 요구한것은 보상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흥정」의 시작이라고 볼수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해온 ▲교전상대국으로서의 전쟁배상 ▲식민지 시대의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 ▲전후 45년동안 북한을 적대시한 보상 등을 「배상」 또는 「보상」의 개념으로 해결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식민지 시대의 재산권 및 청구권은 인정하겠으니 인명피해에 관한 보상도 그 속에 넣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생각은 한반도 지배의 근거인 1910년의 한일 합방조약이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태평양 전쟁중의 인명피해로 공식적으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1965년 한국과의 국교성상화 과정과 절차를 모델로 하겠다고 제시한것도 모든 피해보상 문제를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려는 전략에서이다.
당시의 한구정부처럼 다급하게 돈이 필요한 북한이 무작정 명분에 집착할수 없으리라고 간파한 것이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싶은 북한은 당분간은 배상논리와 전후 45년간의 보상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엔헌장을 양국 수교조약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북한측에 촉구한것도 논의가 한발짝 진전했음을 의미한다.
한일기본 조약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와 민주주의」건에 관해서는 전인철 북한측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신청했음을 상기시키며 『유엔헌장을 존중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일본이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권을 「휴전선 이북」이라고 확실히 해주도록 요청한데 대해서도 북한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번 3차 회담에서 관할권을 「한반도의 북반부」라고 인정했음을 상기하면 용어의 차이로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사찰 문제에서만은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이 문제가 게속 분규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을 엿보였다.
다만 핵사찰 문제에서만은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이 문제가 계속 분규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을 엿보였다.
일본측은 2일 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보장조치(핵사찰) 협정에 동의한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의 비준철차를 늦추거나 사찰대상 시설을 불성실하게 신고한다면 효과적인 사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즉시 사찰」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북한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아무런 언질도 주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가지 분규의 불씨로 남은것은 이은혜 문제. 지난 7월의 막후절충에서 이루어진 합의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틀동안 첨예한 대립이 계속돼 본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일본측은 가이후(해부준수) 총리에 결단으로 「신원조사약속」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신원조사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은 견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회담때마다 분규를 일으킬게 틀림없다.
북한의 유엔가입 및 남북총리회담 수용으로 일본이 가질수 있는 카드는 핵사찰 무조건 수용과 이은혜 문제뿐이다. 그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일본의 전략은 이번 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