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관 전용방치등 공무원 9백67명 징계/정부기관 감사결과

감사원은 2일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정부내 4천4백48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4천3백26건의 각종 위법 부당사실을 적발,비위 공무원 9백67명을 징계,고발 및 인사조치하고 1천6백81억1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이날 밝힌 주요 적발사항에 의하면 보사부는 국내 병원들이 병원건립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온 차관의 관리를 소홀히해 영생의료재단(경남 울주)이 일화 2억5천만엔을 차관도입 한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전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밖에도 보사부는 성남병원(경기 성남) 등 60개 국내 민간병원이 같은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1천61억원의 차관자금을 연체시켜 결국 1백27억9천만원의 연체이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차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것.

또 반포세무서는 삼성신약(주) 대표가 아들에게 주식 4만주를 변칙증여 했음에도 이에대한 사실조사를 태만히해 증여세 7억4천만원을 탈루토록 한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전국 5만9천2백54개 자연부락에 27만5백여개의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각 부락에 설치된 기존전주에 부착하는 방법을 쓰지않고 별도의 전주를 세워 가로등을 설치해 총 24억원의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