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일대를 비롯한 유흥가 지역의 심야영업이 되살아 났다고 한다. 이태원의 경우 카페,디스코텍,호스트바 등 대부분의 퇴폐유흥업소들이 자정이 되면 간판과 출입구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후 별도의 비밀통로를 이용해 손님을 받아 새벽1시부터 3∼4시까지 ,심한 경우는 6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단속나온 구청직원과 경찰은 보거나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단속만하고 있어 불법 또는 탈법업소와 한통속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자정까지로 제한돼 있는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 위반사태는 비단 특수지대라할 이태원에서만 빚어지고 있는 특단의 사례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 밀집지역인 방배동과 서초동 일대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든지 오래고 전국의 대도시 유흥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금지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것은 90년 1월1일부터였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청소년 탈선의 무대가 되며 과소비·퇴폐풍조를 조장한다해서 내무부와 보사부가 주체가 되어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이다.
그후 유흥·접객업소의 연이은 폐업과 종업원들의 실직사태 등 나름대로의 적지않은 부작용이 없지도 않았으나,범죄가 눈에 띄게 줄고 건전한 가정생활 확보에 일조를 한다해서,그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했었다. 그것이 어느사이에,왜,슬그머니 후퇴해서 탈법업소가 또다시 판을 치게 됐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수가 없다. 유흥·접객업소가 더 이상 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을 만큼 건전해졌다는 것일까. 아니면 과소비·퇴폐풍조가 사라졌다는 말인가.
어느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할만한 대답을 구할수가 없다. 과소비 풍조는 오히려 「범좌와의 전쟁」이전보다 더욱 극성을 부리는게 오늘의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유흥·접객업소의 탈법 심야영업 행위는 느슨한 행정의 단속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달리 원인을 찾을수가 없을것 같다. 또 지난달 8일 국무회의가 유흥·잡객업소의 영업시간 조정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의한것이 일선행정의 단속태만의 원인을 제공해준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된다.
물론 영업시간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것까지 행정이 좌지우지 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언제까지 그럴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업주나 이용자 모두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날뛰는 한에서는 지도·계몽차원에서라도 단속은 계속 펴야한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심야영업은 계속 제한하는것이 옮다. 일선 행정관서의 느슨해진 단속의 고삐를 다시 당겨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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