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소나 한국개발원(KDI) 주관의 에산정책 설명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방부측의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이지만 방위산업체 등을 갖고 있는 개벌기업들의 단체인 전경련이 어떻게 방위비 삭감 주장에 앞장설수 있느냐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국방대학원 등 국방부예하 연구기관은 비로 교수의 개인의견 형식이지만 『국방에산 삭감 주장은 시기상조다』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비 삭람론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이종구 국방장관의 30일 기자회견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장관은 『국방비가 전략적 기밀유지 차원에서 비공개됨으로써 「국방업무의 성역화」란 불신을 사는 등 우리 안보현실 인식에도 역기능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가능한한 국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으며 우리 국방비의 적정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도 열계획이다』고 했다.
이장관이 『적정선의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위해 내역공개 등 대민홍보를 적극 펴겠다는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극히 일부 연구기관에서 『국방비의 단계적 삭감론』이 제기되고 이것이 매스컴에 의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증폭되는것이 국방부 등 관계당국과 군의 반응을 떠보는 식으로 우발적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불만이다. 어느나라고 안보문제는 그 나라의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사활적 문제다. 따라서 안보정책의 전환은 그에 걸맞게 신중해야하며 보수적이어야 한다. 어느정도의 국방비가 현재 우리의 여건아래에서 적절한가. 국내외의 상황변화로 시각에 따라 이론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이국방의 말대로 국방비가 필요이상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제제기가 구호 외치듯이 그렇게돼서도 안된다.
그러기에는 안보문제가 특히 한반도에서 남북대결의 체제가 아직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아래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왕 문제를 제기한다면 한국의 안보상황을 충분히 검토한뒤에 진지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국방이 「공개토론회도 열 계획이다」고 한것을 보면 국방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적정선」이 어느선 인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할만한 논거가 있는것 같다. 전경련을 뒷받침하는 한국경제연구소 같은 연구기관들이 『국방비 단계 적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거를 펴보이는것도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안보는 단순한 군사력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정치안정,경제력,사회안정,외교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력안보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비의 적정선』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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