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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3심 처리기간/「6개월내」 추진키로/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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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3심 처리기간/「6개월내」 추진키로/민자당

입력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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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1일 14대 총선에서 불법·타락선거를 막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3심처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윤환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사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한정 미뤄지고 있어 선거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면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치도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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