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심상찮던 물가가 한때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8월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8월 한달동안의 소비자물가는 1.3%가 올라 8월말까지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8.3%로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 81년의 13.1% 상승기록이래 1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작년 동기까지의 8.2%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물가불안이 이렇게 계속되는 주요원인은 올해들어 잇달아 인상한 공공요금과 과소비풍조,개인 서비스요금의 상승 등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8월의 높은 물가상승에는 농수산물의 폭등세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올해 물가억제선은 당초의 8∼9%에서 9.5%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니와 이 수정목표치 조차 불과 1.2%포인트 밖에 남겨놓고 있지않아 연말 물가가 쉽게 한자리수를 넘어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가 9월초에는 중고교 수업료가 평균 9%나 인상되고 금리자유화와 공산품가격의 인상요인 등 악재,그리고 하수도,전화요금,입장료,각종 인허가 수수료까지 들먹이고 있어 물가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 같은 조짐이다.
그렇지않아도 국제수지가 큰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불안을 재촉하고 있는판에 정부의 재정팽창과 내수위주의 과도한 성장추구정책이 맞물려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니 정부의 과감한 대응책 없이는 올라 가는 물가의 고삐를 잡을길이 없을 것 같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수요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겠는데 정부는 8월의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 의한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아직도 「한자리수」 물가안정에 낙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수없는 우리로서는 정부의 막연한 물가안정 기대감을 그대로 믿고만 있을수는 없는 처지이다.
정부는 재정규모를 줄이는한이 있더라도 우선 인플레부터 잡고 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겠으며,총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성장속도도 얼마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안다. 총수요관리의 요체는 금융·재정의 긴축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사회간접 자본확충을 너무 앞세워 팽창예산을 고집하고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지 못하는 통화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매우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외에는 가능한 한 재정팽창을 줄이고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시설재의 대량수입 등도 조속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도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정책이 안정기조에 우선될 수 없는 노릇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