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동강 하저터널 3개 확인”이종구 국방장관은 30일 『이제까지 군전력·작전노출을 막기위해 공개하지 않아온 국방비 항목·용도 등을 될수록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우리 국방비의 적정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위해 공개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비가 전략 기밀유지 차원에서 비공개됨으로써 「국방업무의 성역화」란 불신을 사는 등 우리 안보 현실인식에도 역기능을 빚고있다』고 지적,『앞으로는 중요한 전력·작전기도가 노출되지 않는 한도내서 국방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전세계적인 화해·군축무드에도 불구,내년 국방예산이 증액편성된데 대해 반대여론도 있지만 군축무드에도 불구,국방비를 실제로 줄인 나라는 한곳도 없다』며 『일본을 비롯,동남아 각국이 자체 방위비를 증액,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치,전쟁위험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단견적인 국방비 삭감 등의 주장은 안보현실과 유리된 안일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국방비 개념도 이제까지의 대북 억제력 유지 차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통일후에 대비,세력확정을 꾀하는 주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수있는 장기적인 안보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관은 『북한이 평양 대동강에 군사목적 등을 겸해 차량이동이 가능한 하저터널 3개를 건설해 사용중인 것이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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