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IMF 정회원 가입 시간문제

◎「쿠데타」후 국제여론에 미 반대명분 소멸/독소 연합땐 미 주도 세계경제에도 파장【베를린=강병태특파원】 소련의 쿠데타 사태가 「전화위복」이돼 IMF(국제통화기금) 정회원 가입 등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련의 쿠데타 사태후 경제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국제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독일정부는 22일 『소련을 IMF와 세계은행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시켜 세계경제에 완전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25일에는 영국이 종래의 반대자세를 바꿔 소련의 IMF 정회원 가입에 지지를 선언했다. 프랑스도 소련지원 확대를 외치고 있어 동조할 자세다.

소련의 IMF 정회원 가입은 경제재건에 절실히 필요한 서방자본 지원을 얻을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IMF에 정식 가입하면 기여금의 25%만을 경화로 내고도 기여금의 3배까지 외환대여를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국제신용 향상 등 부수효과는 지대하다.

소련은 그동안 독일의 적극지원속에 IMF 가입을 추진했으나 IMF의 확대지분을 갖고있는 미국의 반대로 지난 7월 런던 G7 정상회담에서 타협적인 특별 준회원 가입허용을 약속받는데 그쳤다.

미국이 내세워온 반대이유는 『소련의 시장경제 도입이 부진,통제경제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고,루블화태환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련 자체가 원래 IMF창설의 바탕인 44년 브레튼우즈 협상의 핵심멤버로 협정조인까지 했으나 냉전시작에 따라 비준하지 않았다.

또 루마니아와 유고가 오래전 가입하는 등,현재 1백55개 회원국의 상당수가 통제경제내지 혼합경제 체제이다. 지난해에도 아직 시장경제 체제와는 거리가 먼 체코 등 동구국들도 새로 가입했다.

루불화태환화도 전제조건은 아니다. IMF는 가입신청국에 태환화 추진약속을 요구하고 있을뿐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진짜이유는 소련지원 기피여부를 떠나 세계 경제질서에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IMF의 주도권이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IMF는 회원국의 GNP규모 무역량 외화보유고 등에 따라 기여금,즉 지분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불균등한 표결권을 부여한다.

미국은 IMF 설립당시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전체지분의 20%를 보유,일본 독일의 6%선,영국 프랑스의 5%선,사우디 이탈리아의 3%선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또 이 지분만으로도 이들 상위7개국으로 구성된 정책결정 기구인 집행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 헌장변경을 비롯한 중요정책을 좌우,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다.

소련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경제력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일본 독일에 이어 4위가 될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기존상위 7개국 모두 지분이 축소되지만 특히 미국에 치명적이다.

거부권 상실은 물론,소련이 현재 서열 7위인 이탈리아를 밀어내고 이사국이 되면 독일 등과 연합해 미국에 도전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마저 소련의 IMF 정회원 가입지지로 돌아서버려 소련의 IMF 정식가입 허용이 이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련의 쿠데타 사태는 소련경제 개혁의 장래뿐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