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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군개혁 포고령/“연방권한 대폭 축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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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군개혁 포고령/“연방권한 대폭 축소돼야”

입력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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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새체제 중추역” 다짐/처우개선등 군 불만 무마【모스크바 외신=종합】 러시아공의 대국화에 대한 각 공화국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리스·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은 30일 쿠데타 실패이후 고조되고 있는 군부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해 러시아공내의 대대적인 군개혁에 관한 포고령을 내리는 한편 새로운 연방체제에서 러시아공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지난 28일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이 포고령이 공화국내 군에 대한 정밀조사와 병사들의 생활상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고 조세감면,장교숙소 및 군속생활 상태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옐친 대통령은 또 이 포고령에서 지금까지의 강제적인 병역의무 대안책 마련과 군의 헌법수호 보장방안 등을 지시하는 동시에 오는 92년부터의 연방국방 예산에 대한 러시아공의 분담액은 러시아공내 군기지 및 작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국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앞서 예프게니·샤포니코프 신임 국방장관은 모든 징집병을 전문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29일 러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나는 중앙정부의 붕괴가 소련의 붕괴를 의미하는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하고 『러시아공이 새로운 체제의 수호적 역할을 맡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옐친 대통령은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적 변혁을 추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과 러시아공 지도자들이 러시아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공화구들의 독립선언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연방정부는 권한이 대폭축소돼 경제개혁 군·핵무기 등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센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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