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인 경기도 일대의 그린벨트·임야·농지 등이 부유층과 일부 대기업체장들의 불법호화별장 용지로 잠식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찰수사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호화별장 불법건축자들이 잠식한 그린벨트·임야·농지 등의 규모가 크다는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불법·탈법의 수법이 교활하다는데서 두번 다시 놀라게 된다. 불법호화별장 건축자들과 소유주들중에는 이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유수기업과 대기업체의 경영주들이 끼여있다는 점에서 공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그린벨트에 불법으로 대형음식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왔고 단속하는 군의 계장에게 폭행까지한 서울 노원구 의회의원 박흥수같은 사람이야 무법자와 같은 상식밖의 불법을 저질렀으니 논외로 친다고 하자.
그러나 불법호화별장 소유주로 밝혀진 동아건설 최원석회장,삼우토건 김재정사장,진로그룹 펭귄 장건용 사장과 같은 유수재벌 총수 또는 대표의 명단을 보노라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맛보게되고 일부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의심하게되는 것이다.
그린벨트·임야 또는 농지를 호화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불법 잠식하는 사례는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일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불수없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것이며 소문의 일부 현실확인일 뿐이다.
강원도의 명산들 주변과 전국의 해안명소 그리고 전국 대도시권 외곽의 산야가 몰지각한 부유층의 별장 또는 주말주택지로 잠식되고,눈독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결국 변형된 부동산투기라는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형된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요인중에는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시책과 산지·농지의 택지전용 정책방향이 큰 몫을 했다는것도 정부당국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그린벨트와 임야 및 농지의 불법 택지화나 호화별장화 과정에는 관할행정관서의 묵인이나 역할이 없이는 일이 추진될수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나무를 베고 산을깎고 논을 메워 별장을 짓는 행위가 하루이틀사이에 되는 일이 아닐진대,버젓이 위법·불법 별장이 들어서게 됐다면 그것은 행정이 눈을 감고 있지 않는한 가능한 일이겠는가.
때문에 호화별장 건축과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자면 건축이 끝난뒤 건축주나 소유주를 뒤늦게 구속·입건하고 벌금을 과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된다. 사전에 이를 막지못한 행정 책임자와 해당 공무원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린벨트나 임야등지의 불법 호화별장이나 탈법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색출을 단행하고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그 일이 강도나 절도를 잡는일보다 더욱 중요하고 가치있는 「범죄와의 전쟁」임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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