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국내사태 악화될 경우/한반도 무력분쟁 가능성”/이 국방 밝혀

이종구 국방장관은 29일 『범세계적 탈냉전·평화공존 추제에도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조는 지속되고 있다』며 『소련은 국내 사태가 악화되면 돌파구 모색을 위해 한반도 무력분쟁을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 하오 국방 대학원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92년에 국내4대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뒤 6공화국 정부가 이양되는 93년이후가 한반도 안보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국방부가 분석한 시차별 전망·대응책도 공개,남북은 표면적으로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하지만 ▲단기적(95년 이전)으로는 실질적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중기적(96년∼2천년)으로는 평화공존과 군비통제가 실시되며 ▲장지적(2천1년이후)으로는 통일 모색과 함께 통일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관은 이어 『북한은 최근 공기부양정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등 특수전부대 수송능력을 계속 보강하고 화포사거리 연장 및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스커드 미사일 연대(12기)를 여단(27∼36기)으로 증편하고 1천여톤의 화학무기외에 핵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남북국력 격차 심화에 대한 초조감 등이 북한의 체제위기를 부추겨 도발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