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공산당 몰락 한반도 통일 촉진”/남·북한 군축등 일방선언 필요/비정부차원 교류·경협 확대도소련 반동세력의 쿠데타 실패에 따른 공산당 붕괴 등 일련의 변혁기운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막대하다. 과거 대립시대의 잔재인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모반세력의 몰락으로 촉진될 소련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은 남북한간의 비폭력적 평화통일 가능성을 증진시킬게 틀림없다.
우선 직책상 격동의 3일간 쿠데타 지도부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소연방 최고회의 외교정책 자문위원으로서,또한 한 정치학자로서 이번 쿠데타에 대한 의미를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최근의 소련사태는 몽골 식민지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소련 역사상 최초의 무혈 민중혁명 이었다. 반동세력의 음모를 분쇄시키는 과정에서 비록 3명의 영웅이 피를 뿌렸지만 전체적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거한 높은 시민정신과 민주화 열망을 여실히 드러냈다.
둘째,소련의 첫 민중혁명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주도세력이 「룸펜」 이었다면 91년의 혁명은 지식인들이 주체세력으로 직접 항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두가지 차이점에 비춰볼때 현재 소련의 혼돈상황은 2∼3개월내 ▲연방재 결속을 위한 신연방조약 체결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 등 순차적 절차를 통해 안정될 것이라고 그 장래에 전망은 밝다.
또한 지난 74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공산당 조직붕괴와 보수적 관료주의의 타파는 소련사회의 위험요소였던 ▲억압체제의 완전해체와 ▲경제적 구조의 재정립을 신속히 가져올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대한 발판을 마련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탄력성과 속도감을 더 할수있게 됐다.
이러한 소련의 민주역량을 외부세계로 돌릴때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최근의 세계적 화해무드는 보다 촉진될게 분명하다.
재소한인으로서,소련의 대외정책 입안자로서 이제 다가올 남북한간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 소련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소련은 현존하는 강대국중 남북한과 동시에 공식수교 관계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런 독특한 지위는 소련외교에 특별한 책임감을 지워준다. 이와함께 중개자로서의 사명을 갖게하기도 한다.
현재 소련의 외교정책 분석가나 저변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한반도 정책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남 북한의 「이해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 상태위에 존재한다. 국제협약을 준수해야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앞서 체결한 협약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소련의 「등거리 외교」인 셈이다.
이같은 기본 테두리내에서 외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를 확대해 나가고 내부로는 남북한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그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이뤄낸 진전은 놀랄만하다. 한소수교에 이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고위급회담·교역확대 등으로 「장벽」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
여기에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소련의 비이념적 적극 평화공세와 미·일·중 등 관련 당사국의 긍정적 사고가 큰 기여를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련의 민주화 가속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남북한 통일기운을 복돋우고 이를 보다 촉진시킬 세가지 접근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첫째 영역은 남북한이 군사정치 활동의 동결을 상대방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군의현대화 중지 대규모 훈련 축소 등을 시발로 차츰 군비감축으로 발전시킨다. 상호 신뢰의 폭을 증대시키기 위해 당사자인 남북한 대표가 포함된 유엔감시단 구성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정부차원의 접촉외에 한국 문제를 논의할 정기적인 범민족 외교포럼(가칭) 개최안이다. 남북 뿐아니라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이질적 시각을 교정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상호고향 방문 ▲성표단 등 인적교류를 증진시켜 나갈수 있다고 본다.
마지작 영역은 비정부 차원의 경협확대이다. 상호조정된 지분의 합자은행,보험 증권회사 등이나 교육·문화 기구를 설립해 그 이익금을 통일준비 기금으로 비축하는 일이다.
이는 남북 양측의 지적 잠재력을 통합시키는 일이기에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
한국인 2세로 소련에서 태어나 학자겸 크렘린 관리를 지내면서 필자는 호전된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은 다음세대의 몫이라 믿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의 몰락과 민주화 진행을 지켜보며 이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가슴 벅찬 한국의 평화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뤄질 것을 이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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