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쿠데타가 실패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 공산당·KGB 해체 등이 이루어지자 국내의 관심은 같은 사회주의국인 중국과 북한으로 옮겨지고 있다.특히 고르비가 크리미아반도에 연금돼 있을 당시 쿠데타군들에게 「핵가방」을 탈취당했다는 보도이후 미일 EC 등 서방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핵관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인텔리전스가 9월호에 북한의 핵개발 실태를 심층보도한 것은 이러한 우려의 일환으로 보인다. 제인지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 새로운게 별로 없다 ▲영변에 핵재처리가 시설이 있다는것 ▲북한이 94∼95년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 ▲당장 소형 농축우라늄 원자탄 정도는 만들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 등이 이미 수십차례 언급돼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또한 영변·평양·김책시에 핵연구소가 있고 신포에 핵발전소를 건설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라늄광이 있는 황해도 평산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함께 있다는 정보만은 새롭다.
그러나 이 평산시설에 대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에서는 「신경쓸 정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즉 영국의 제인지가 과잉반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에 의하면 평산에 4백만톤 가량의 우라늄광맥이 있고 북한이 지난 84년부터 이를 캐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인지가 지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것이 이를 제련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것이라는 애기다.
게다가 이번에 제인지가 주로 인터뷰한 미국의 핵전문가 조세프·버뮤데즈는 전 미국 국무부 조사 분석관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 북한의 핵개발기도를 미리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핵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종합분석해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오는 9월에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빌미로 일본을 앞세워 핵사찰을 받아낸뒤 2단계로 북한내 핵재처리 시행이나 원전까지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이미 수차례 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아닌 우리정부가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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