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수수료 자율로/정부,금융자율화 방안 곧 마련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금리자유화·외환자유화·자본자유화 등 금융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맞춰 은행장을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확대 비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주총에서 선출토록하는 등 시중은행인사 자율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 범위 및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송금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결정도 은행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하오 경제기획원 7층 대회의실에서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용만 재무부장관·이봉서 상공부장관·김종인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중 금융자율화 추진방안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새로 마련키로한 확대 비상임이사회의 행장 후보추천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행장후보를 내정,형식적인 주총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에서 은행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그동안 주주,거래회사,정부인사 등으로 7∼8명선에서 구성되어왔던 비상임이사의 선임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 등 세부적인 운용방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및 부실화를 막기위해 경영부실의 징후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조기경보를 발동,경영합리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 및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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