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망가뜨려지는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겉으로는 「큰일났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원인과 처방이 대체로 드러나 있는데 정치우위의 현실 때문에 도무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기도 하다.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우리 상품의 품질을 높이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품이 국내나 해외에서 잘필릴 것이므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그 처방은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급한대로 단기간에 국제수지를 방어하려면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 국내시장의 수요열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돈은 여전히 물가를 부추길 정도로 많이 풀려나가고 있고 재정부문에서도 추경예산이 4조3천억원이나 책정돼 조만간 시중에 풀려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때문에 한쪽으로는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그 돈을 쓰지말라는(또는 수입품을 사지말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곧 다가올 선거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정치권력의 향방을 가늠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장의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성 경제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원래부터 재정·금융의 긴축은 「인가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입에 쓴 약보다 당장 먹기좋은 떡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라는 경제현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방치한채 돈을 풀면서 선거를 치러 이길 생각만하면 이기더라도 망가진 경제를 다시 떠안게된다는 것이 두렵지는 않은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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