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이 69%차지/고성장정책 재고할때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제수지 관리진선에 비상이 걸렸다.
하반기부터는 호전되리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정반대로 경상수지는 7월들어 오히려 적자추세가 가속화돼 월중 최고수준 11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8월이후에도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다가는 60∼70년대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시대가 다시 도래하는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장미빛 전망으로 오판에 오판을 거듭,국제수지 관리를 게을리하던 정부는 이제 수입개방이나 UR이나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경상주지 적자가 예상과는 달리 7월 들어서도 확대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은 수입급증 때문.
수입은 5∼6월에 국제수지 기준으로 10%대의 중가에 그쳐 정부의 낙관적인전망의 근거가 됐으나 7월에는 올들어 최고 수준인 36.8%나 증가,증가세가 꺾이는 커녕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국내경기가 분에 넘치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건설자재를 포함한 내수용 수입은 전체수입의 69%를 차지,89년 63%,90년의 67%보다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출용 수입은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수입증가율에서도 수출용은 5월 19.7%,6월 12.5%에서 7월 22.5%로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용은 20.5%,22.7%에서 7월중 38.7%로 크게 늘었다.
특히 과소비풍조를 반영한 소비재와 기업설비 투자확대에 따른 자본재수입은 7월중에 각각 17.9%,23.5% 증가에 그쳤으나 건설을 비롯한 내수과열에 의한 원자재 수입은 무려 61.6%나 급증했다.
이같은 내수용 수입 폭증은 수입품을 실어나르는 외국 배사용료로 1억달러 이상을 지출케해 무역외수지도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증가율이 7월중에 6.5%에 불과하는 등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것도 만성적 적자시대도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신발 등 노동집악적 상품은 인건비 상승으로,전기전자·기계류 등 기술집약적 상품은 기술열세로 대외경쟁력을 잃고 있는데다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은 내수에서 너무 잘 팔리자 굳이 수출증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수입급증을 유발,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내수경기 진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물가와 수지적자를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고성장 정책은 이제 근본적인 궤도수정을 해야될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한자리수의 견실한 성장속에 7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있는 대만경제가 부러운 상황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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