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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규 위반 철저단속”/김 법무 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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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규 위반 철저단속”/김 법무 검찰에 지시

입력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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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법무부장관은 28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김장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징낳고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 공무원들도 죄질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은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우범지역 순위를 정해 제1순위 지역은 검찰이 직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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