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핵무기 통제권은 어디로

◎하급부대 직접관리 단거리핵이 큰 문제/공화국서 계속보유 주장하면 파란일듯소련의 쿠데타 실패후 각 공화국들의 독립선언으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소련의 핵무기관리 및 안전성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의 성격상 연방정부가 이를 완전장악하지 못할 경우 내전발발시 서방국가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며 소연방의 각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채 독립하는 경우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보좌관인 아나톨리·체르나예프가 쿠데타 주동자들이 거사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으로부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암호를 탈취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소련은 약 3만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전략핵무기의 80%가 러시아공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카자흐 백러시아 및 발트3국에 분산배치돼 있는데 이들 공화국은 대부분 이미 독립을 선언했다.

이와달리 전술 핵무기는 소련전역에 배치돼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핵탄두가 미사일본체와 분리·보관돼 있고 ▲미사일 발사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 전략핵무기의 파괴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이들이 고도로 훈련받은 전략로켓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핵무기 발사는 대통령,암호를 갖고있는 국방장관 및 실제 버튼을 누르는 군참모총장 등 3인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오히려 이보다는 지난번 걸프전때 이라크군이 사용한 바 있는 스커드미사일 등에 의해 운반되는 단거리 핵무기가 문제다.

이들 무기는 실제 전장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으며 지휘계통상 각 공화국 수준 하위부대의 직접통제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군사전문가들은 이들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 보다는 연방해체 및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파워게임 과정에서 수반되는 군통수권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폭도들에 의한 핵탈취보다는 소련정국의 혼란과 군규율의 이완으로 핵병기나 정보를 외국에 팔아 버림으로써 핵확산을 가져올 위험성도 예상된다.

딕·체니 미국방장관은 지난 26일 일부 공화국들이 독립하는 경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미 발트3국,아르메니아,몰다비아에서 대부분의 핵병기를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은 지난 26일 핵무기에 대한 연방정부와의 「2중통제안」을 제안했으며 러시아,키르기스,카자흐 등 3개 공은 27일 군을 연방관할하에 유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달리 발트3국 등 독립을 선언한 공화국이 「완전자립」을 위해 자체 병력보유는 물론 기존핵무기를 유지시키려할 경우 주변국가들의 우려속에서 연방정부와 또한차례 긴장국면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조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