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설악산 연계/국제관광지대 개발/남북교통망 복원·「녹색도시」 조성도 추진정부는 국제화해 분위기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움직에 따라 국토개발 차원에서의 통일기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기간중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시키는 국제적 관광지대 개발 등 남북간 공동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단절된 남북교통망의 복원 및 개발,남북연결간선 도로망의 다변화,접경지대의 특성지역 지정·개발 등의 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2차 시안을 마련,28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들 가졌다.
이 시안에 따르면 제한적 교류가 이뤄지는 제1단계하에서는 남북교류 공간의 조성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전면적 교류가 이뤄지는 제2단계에서는 남북공동개발 사업 및 남북연결 교통망의 복원·개발사업을 펼치며 통일이 완성되는 3단계에서는 남북균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녹색계획」(그린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종전의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 위주의 도시설계 개념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생태적 도시설계 개념의 「환경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 대비=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조성을 기조로 평화시,통일동산,자유로 및 남북경제 협력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철도·도로 등 교통망 복원사업은 휴전선 남쪽 구간만이라도 추진키로해 첫 시행연도인 내년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관련,▲철도는 경의선(문산장단 12㎞) 경원선(신탄리월정 16㎞) 금강산선(철원금용 24㎞) 등 3개선을 ▲도로는 1번(자유의 다리판문점) 3번(경기 연천강원 철원) 7번(강원 고성군 명호리송현진리) 등 3개 국도를 우선 복원시킬 방침이다.
◇환경보전=녹색 계획개념을 새로 도입,환경도시를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시설물 설치때 환경오엄 방지대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오염 유발부담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선회시설(공단 등)을 함께 입주케해 주민고용 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산업육성 배치=3차 계획의 핵심과제인 중·서부 신산업지대의 육성과 관련,당초시안은 총공장용지 신규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이 지역에 공급키로 했었으나 2차 시안에서는 50% 이상으로 낮추었다.
대신 강원·경북 북구·경남 서부 등 3개 지억에 중소 규모의 공단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함께 신산업지대를 중서부(아산·군장·대전) 서남부(광주·대불·광양)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중부권(아산만·대전·청주) ▲전북권(이리·전주) ▲전남권(광주·목포·광양) 등 3개 권역으로 세분화 시켰다.
◇교통망 구축=2001년까지의 신설·확장목표중 ▲고속도로 신설은 1차 시안에서의 2천1백8㎞를 1천4백㎞로 ▲고속도로 확장은 6백80㎞에서 7백㎞로 ▲국도확장은 7천1백38㎞에서 5천5백㎞로 각각 축소 또는 확대조정했다.
◇국민생활=2001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국 평균 92.6%까지 끌어올리되 1차 사인에 비해 수도권의 보급률이 상향조정했다.
◇국토이용 계획=89년 대비 2001년에는 전국토 면적을 간척·매립사업으로 9만9천2백63㎢에서 10만4백42㎢로 1천1백79㎢를 늘린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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