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련에 대해 어느나라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해왔다. 지난 1월 총 30억달러의 경제지원 및 협력에 합의,현금차관 5억달러는 이미 지급됐고 전대차관으로 제공되는 냉장고 등 생필품소비재의 수출선적도 예정대로 9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모스크바의 쿠데타가 좌절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한소무역 및 경협증대가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측은 정부나 업계가 쿠데타 미수사건과 관계없이 일단 공약했던 사업은 소련측에서 수용태세가 되어있는 한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련측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경협문제에 어떻게 나올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무역진흥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카르마진 소 연방정부자원부 제1차관과 코프체프스키 대외경제부 아주국장 등 경협대표단이 예정대로 방한,9월5일까지 머물면서 자원개발 문제와 소비재차관 수출물량중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신발,직물류,컨테이너,화학제품 등의 수출문제를 매듭짓는다. 소련도 기존의 계획사업은 속행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겠다. 공약사업의 이행은 정부간의 계약이든,업체간의 거래이든 한국의 신용을 위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소경협이나 거래는 소련내의 정치·경제상황을 지켜본후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소련은 대변혁의 전야에 있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연방정부 대통령은 공산당의 해체,대통령선거 실시 등 권력구조의 대개혁을 예고했다. 또한 신연방조약의 체결에 따라 천연자원의 개발권 등 경제적 권한이 지역공화국으로 대폭 이양됐고 우크라이나공화국 등 11개 공화국은 아예 독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연방정부는 잘못하면 바지저고리로 전락하게 돼있다. 경제문제에 대한 실권이 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돼있다. 천연가스,석유,석탄 등을 개발수입 하자면 공화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직의 대개편이다. 뿐만아니라 경제정책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 확실하다.
그 내용은 현 중앙통제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될것이므로 대소 경제진출과 관련,긴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옐친혁명에 따라 소련과의 경제관계가 대폭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30억달러의 경협에 선뜻 응한것은 국교정상화라는 정치적 결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우리의 경제규모로는 손이 큰것을 보여준 것이다. 소련에 경제원조와 협력을 제공한 것은 한국과 독일뿐이다. 정부나 업계의 대소무역 및 경협확대 자세는 한소양국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련은 불확실성의 순간이다. 신중히 성찰할때다. 미·일 등 우방들의 움직임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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