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공 독주 「공화국 공동체」로 견제 움직임/옐친,갑자기 고와 협조강조 「신연방」 주력【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소련의 조기총선이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정치일정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연방조약안의 체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련 현 정국의 상황으로 볼때 신연방조약안이 체결되면 이를 토대로 내달 2일 소집될 예정인 인민대표 대회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연방대통령 및 최고회의 등 각극 선거가 실시되게 된다. 이같은 정치 일정상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우선 신연방조약이 조속히 마무리돼야만 소련정국이 안정을 찾을수 있다는 점에서 신연방조약의 체결문제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 아닐수 없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러시아 카자흐 키르기스공 지도자들은 아와관련,27일 향후 10일내에 경제협정을 맺고 새로운 정치·통화협정을 마련키로 합의,신연방 조약이 원안대로 조인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앞서 보리스·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은 26일 일부 공화국의 일방적인 탈소 독립노선에 제동을 거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성명은 러시아공과,인접한 공화국들이 그들 공화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거취와 러시아공과의 국경선 문제를 고려치않고 독립노선을 추구할 경우 이를 좌시할수 없다는 경고성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공측이 경고의 구체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공화국은 인구수에서 소련 제2의 공화국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의 곡창지대인 카자흐공화국이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및 크리미아 지역 그리고 카자흐공의 북부지역에 다수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 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에 견제를 가하려는 러시아공측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일찍부터 「러시아 패권주의」의 도래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온 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 대통령은 그러나 엘친 러시아공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는 최근 신연방조약의 전면수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모스크바 중앙정부가 외부국경의 방위와 운송·통신 체계 및 외교정책만을 관장하고 여타 권한을 대폭 개별 공화국에 이양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함께 각 공화국간 경제협정 체결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연방 부통령 임명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자르바예프의 이같은 요구가 소연방을 유럽공동체(EC)와 유사한 일종의 「공화국 공동체」 또는 국가연합으로 재편,러시아공의 독주를 가능한한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쿠데타 실패이후 러시아공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나자르바예프의 이같은 「공화국 공동체」 구상은 여타 공화국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신연방조약 체결에 적극적인 동조입장을 표시해왔던 백러시아공이 돌연 독립을 선언하고 키르기스공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다.
어떻든 쿠데타기도 실패이후 소련의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에게 공화국들의 독립선언 사태는 매무 곤혹스런 짐이 되고 있다.
이미 발트3국의 독립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이상 다른 공화국들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할 뚜렷한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다투어 발트3국의 독립을 승인한 서방국가들이 여타 공화국들의 독립움직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알렉산데르·루츠코이 러시아공 부통령 등 옐친의 측근들이 갑자기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옐친과의 협조관계를 강조하면서 조기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연방대통령 선거에 옐친이 불출마할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즉 옐친진영은 연방해체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단 신연방조약을 체결한뒤 향후 정치구도를 잡자는 전략을 세운듯 하다. 이런점에서 이들은 아직은 연방대통령의 직위를 용도폐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스크바의 정치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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