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해체는 필연적·자연적 상황”/국경문제등 평화적 해결될것/경제구조 취약… 「신연방」 협력을소 연방해체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로간의 문화와 전통을 달리하는 각 공화국들의 연방이탈은 이제 기정 사실화된채 그 방향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소련대표들은 「소련의 현황과 전망」이란 긴급 주제발표를 통해 연방해체작업이 나아갈 바를 나름대로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인드레크·톰메 에스토니아공 전 총리는 발트 국3의 입장을,펠릭스·마미코니안 아르메니아공 부의장은 코카서스지역 공화국의 입장을,잠셰트·카리모프 타지크공 부총리는 중앙아시아공들이 안고있는 현안을 지적함으로써 각 공화국들이 서로 달리하는 입장과 갈길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를 각각 정리했다.<편집자주>편집자주>
▷발트 3국◁
▲인드레크·톰메(에스토니아공 전 총리·현 최고회의 외교위원장)=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1940년 나라를 빼앗겼다. 그해 6월17일 국제연맹회원이며 주권국인 3국은 히틀러스탈린간의 독소밀약(39년)에 의해 붉은 군대에 무력점령됐고 같은날 파리는 나치군의 군화발아래 짓밟혔다. 종전후 승전국 전리품으로 소련에 편입돼 우리의 주권은 말살됐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은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소련연방국으로 편입돼,그간 침투된 도덕·문화·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스탈린교리를 청산하는 작업이 옛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복귀하는데 가장 지름길임을 확신한다.
주권회복을 위해 발트 3국 국민은 반세기동안 확고한 신념으로 투쟁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독립옹호투쟁은 불변의 가치인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 붉은 군대가 끊임없이 짓밟았지만 우리는 원칙을 고수하며 독립추구열망을 축적해왔고 이제 그 시기가 왔다. 주지하다시피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고 국제적 승인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평화적 방법을 모색해왔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주권국으로서 민주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우선해왔기 때문에 연방으로부터의 독립도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코카서스 3개공◁
▲펠릭스·마미코니안(아르메니아공 각료회의 제1부의장)=세계는 소연방 해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의 과정은 필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상황이다.
아르메니아는 인근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범카프카스연방을 구성,1922년 소연방 창설에 동참했다. 소련연방 해체의 부정적 측면으로 우리와 아제르바이잔간의 인종유혈분규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는 볼셰비키가 편의상 그은 국경선 때문에 비롯됐다. 20년대 이전에는 양국은 기독교·회교라는 종교차원을 떠나서 인접국으로 공존해왔다. 앞으로 그루지야를 비롯한 이 지역의 3개 공화국이 각각 독립국으로 재탄생하면 과거 연방이라는 「큰틀」에 묶여 탄력성과 융통성을 지니지 못했던 국경선 획정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경우 토지사유화 등 민주화가 진척돼있고 서비스·건설업 분야에서도 연방중 가장 앞서 있어 타국의 모델이 돼왔다. 이런 자생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등 타연방국과의 우호협력에 노력할 예정이다.
가장 취약한 분야는 국가안보인데 『민주주의는 국제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로 이의 해결책을 대신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공◁
▲잠셰트·카리모프(타지크공 부총리)=타지크를 포함한 중앙아시아공화국들의 입장은 독립을 추구하는 다른 공화국과는 좀 다르다.
소연방내에서 40여년간 형성된 우리의 경제구조는 연방체제에 기반을 두고 변화 발전해나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중앙아시아공들간에도 최근 독립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입장은 신연방조약을 체결해 연방내에서 우리사회를 결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서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이 최근 타슈겐트에서 회동해 협력을 도모했다.
중앙아시아에도 물론 서로간의 갈등은 있다. 제한된 농경지로 인해 공화국간의 물싸움이 인종·지역분쟁 보다 더 심각하다. 또 전체적으로 각 공화국의 하부구조도 다른지역에 비해 취약하고 민주화과정도 더딘 편이다. 이럴수록 연방전체 차원에서 경제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각 공화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야 한다.<윤석민기자>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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