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금리 물가상승·법인세 감면이 상쇄/80년대 후반 4.6%… 선진국 수준 진입우리나라의 명목 대출공 금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상승이나 은행대출금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효과 등을 감안한 국내기업들의 실질자본 비용은 80년대 후반들어 급격히 낮어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82∼90년간 미·일·한국 등 5개국의 실질자본 비용을 비교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비용 분석」에 따르면 국내기업(제조업 기준)의 실질자본 비용은 82∼85년중 평균 8.3%로 5개국중 가장 높았으나 86∼90년간 평균은 4.6%로 미국(5.2%)보다는 오히려 낮고 경쟁상대국인 대만(4.6%)과는 같았으나 일본(2%) 독일(2.6%)에 비해선 훨씬 높았다(그래프 참조).
한은은 80년대 중반이후 ▲증시활황으로 주식발행 비용이 낮아졌고 ▲직접금융 호조로 자기자본 비율은 높아졌으며 ▲경기호황에 따른 이익 잉여금 증가 및 해외부문 통화팽창에 따른 기업에 대한 대출억제가 이뤄졌으나 ▲물가는 많이 올라 기업의 실질자본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82∼90년간 평균 실질자본 비용은 한국이 6.2%로 일본(2.3%) 미국(6%) 대만(5.6%) 독일(2.8%)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 기간 평균 명목공금리는 우리나라가 14.62%로 일본(7.66%) 미국(12.32%) 대만(8.95%) 독일(8.1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이같은 명목금리와 실질비용의 차이에 대해 실질자본 비용은 물가상승률이 감안된데다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 납부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감면효과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선진국이나 경쟁상대국에 비해 명목상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같이 과다한 금융비용을 인플레에 따른 투자실물자산의 가격증가 효과 및 법인세 감면효과로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독특한 분석기법을 도입,국내 처음으로 개발해낸 「실질자본비용」 개념은 우선 타인자본 비용과 자기자본 비용을 법인세 감면효과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계산한뒤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해 구해진다.
타인자본 비용은 기업이 외부에서 빌려쓰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중 기업의 현금 및 예금은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우선 실효차입금리를 추정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게산해낸 82∼90년중의 실효차입 금리는 평균 14.6%,법인세(41.3%) 감면효과를 감안한 명목타인 자본비용은 8.6%,GNP디플레이터(물가상승이 반영된 명목 GNP를 실질 GNP로 나눈 값) 차감한 실질타인 자본비용은 3.4%로 각각 나타난다.
증자와 공개 등 주식발행과 기업내부 조달 등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은 82년 29.4%에서 계속 하락했으며 특히 86년이후 주가급등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저축률 상승으로 하락폭이 더 확대돼 89년에는 7.2%로 떨어져 평균 15.9%에 달했다.
여기에 82년 20.6%에서 89년 28.2%까지 상승한 자기자본 비율에 의해 실질타인자본 비용과 자기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한 실질자본 비용이 이 기간 평균은 6.2%,86∼90년은 4.6%로 나타나게 된다.
한은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축증대 ▲부동산 투기억제 ▲주식시장 안정 ▲기업의 자본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수요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과 적정성장 유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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