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출범이후 민주제도 혁명적 성취/정치/각층의 분출욕구 소화가 최대 과제/경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현재)은 27일 「건국이후 정치·경제발전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정문연 세미나실에서 제1차 한국현대사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정치·경제학자 등 40여명이 참석,한국현대사를 반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1주제 토론회에서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보는 시각」이라는 주제로,제2주제 토론회에서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무역협회 명예회장)가 「한국경제정책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대한미국의 정치발전을 보는 시각=우리나라 헌정사는 43년동안 공화국이 6번이나 바뀌는 등 단절을 거듭해 왔다. 민주정치 발전에서 규범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이상을 규범으로 하는 민주정치제도를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그 이상이 일거에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규범주의의 시각으로는 민주정치 제도는 공허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며,따라서 현실은 부정돼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상주의자들이 완전무결한 이상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동안 그 이상은 주장대로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이상의 씨앗은 현실속에서 영양을 받으며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성장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 국민들이 이 현실을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경험주의자들의 시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어용,반민주,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지탄받아왔다.
그러나 권위주의나 독재하에서도 경제가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규범주의자들의 주장이 독선적이라는 것과 그들의 흑백논리의 허구성이 국민들 의식에 부상되어 간다.
제6공화국 출범이후 민주정치는 제도면에서,민주시민 의식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성취속에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그동안 단절로만 보이던 정치현상 저변에 민주정치문화의 기반인 국민경제와 국민교육 수준이 계속 향상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 수단·기술면의 규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규범주의 시각과 경험주의 시각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단절의 정치사는 발전의 정치사로 바뀌게 될것이다.
◇한국경제정책의 발자취=제1,2공화국에 해당하는 50,60년대는 경제원조에 의한 전후복구 및 긴급물자공급을 통한 민생안정에 주력한 시기였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노력이 없어 장기적인 공업화의 기반구축에 이르지 못했다. 제3,4공화국 시대인 60,70년대는 전반기는 경공업,후반기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대외 지향적인 양적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개발당시의 상황은 저생산→저소득→저저축→저투자→저생산의 악순환이 계속돼 민간의 자율적인 성장이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계획수립과 자본조달 및 투자에서 성장을 촉진했다.
적극적인 외자도입과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채택한 결과,산업구조 고도화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증대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은 한계가 드러나 경제 각 분야에서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뿐만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과정서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경제운용면에서 적절히 소화해내는 일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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