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원 병력특혜도 확대정부는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중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를 GNP(국민총생산)의 2.1%(89년 기준)에서 96년까지 3∼4% 수준으로 높이고 정부예산중 과학기술투자 비중도 올해의 3%에서 96년까지 4∼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연구개발 요원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을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1년까지 특정분야의 과하기술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G7프로젝트」를 마련,초고집적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상오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7차 계획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 및 산업기술 개발촉진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러나가면서 고속전철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때 사업비의 일정분을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하고 국방비중 연구개발 투자를 91년의 3%에서 96년까지 4∼5%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정부에서 관리하는 연·기금의 일정 규모를 기술개발에 출연 또는 융자키로 했다.
또 경마 등 각종 사업의 수입금을 농축산기술 및 유전공학기술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투자 기관의 기술개발 투자도 오는 96년까지 민간제조업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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