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등 개혁파 지분요구/「신연방안」 재조정 불가피이번 「8·19불발 쿠데타」의 직접 원인이된 신연방조약안은 과연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것인가.
지난 20일 조인될 예정이던 신연방조약안은 연방정부와 9개 공화국이 타협끝에 만들어 낸 최종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를 극력반대 했던 보수강경 세력이 쿠데타를 기도했고 러시아공 등 일부 공화국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해 결국 실패로 끝난 현재 최종합의된 시점과의 상황이 상당히 변해버렸다.
따라서 새로운 요구조건과 양보 및 절충이 불가피해 졌다.
왜냐하면 엘친 등 개혁세력들은 러시아공 자체의 군창설 및 지휘권확보,독자적인 KGB운영 등 이번 쿠데타 저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게 분명하고 정권유지에 도움을 받은 고르바초프는 연방대통령으로서 빚을 지고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옐친은 이미 신연방조약안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으며 중도적 입장이었던 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 최고회의 의장은 공산당이 쿠데타를 지원했다며 당정치국원직을 사임했다.
이밖에도 발트3국중 완전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전보다 강경하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쿠데타에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일부 공화국은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고르바초프와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같은 입장의 차이를 재조율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서방전문가들은 쿠데타 실패에 따른 연방정부의 권위실추로 연방이 상당한 양보를 할수밖에 없어 소위 「9+1」협정이 「9+0」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고르바초프가 당초 구상했던 새로운 「소비예트주권 공화국 연방」이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러시아공은 이번 사태를 통해 크렘린의 「협조」나 「허가」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외에 과시했다.
각 공화국의 주권은 결국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강화될수 밖에 없으며 연방정부는 단순히 조정의 역할만을 수행할 위치로 전락했다.
물론 재조정될 신연방조약안이 이처럼 각 공화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변질될수는 없다.
쿠데타 실패이후 소련의 최우선 과제는 각 공화국이 보다 강화된 주권을 행사하되 소련연방 해체를 막고 가장 시급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일이다.
경제위기를 타개키 위해서는 연방과 각 공화국이 서로 협력해 나갈수밖에 없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야만 활로가 트인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연방조약은 향후 소련의 장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결국 소련연방을 해체시키는 원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고르바초프와 옐친도 보다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키 위해 다시 한번 양보와 타협을 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이장훈기자>
◇신연방조약안중 권한배분 내용
▲연방과 공화국 공동권한:군사정책,국가안보전략,핵물질비축,대외정책 결정,사회·경제발전계획,연료·에너지 자원공동정책,군수산업육성,철도·항공·해운의보존과 운영
▲연방정부권한:연방의 주권보호 및 영토보전,군(국경경비대·내무부 산하 군대포함) 지휘권,대외정책,대외경제활동 집행 및 조정,연방예산 집행,화폐발행,소련통화·금·다이아몬드관리,통신망 운명
▲공화국권한: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 천연자원 관리징세권(연방정부에 일정비율 납부) 외국과 직접외교·영사·무역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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