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권·내정불간섭등 타결로/신연방조약 국민적 지지확보소련은 궁정 쿠데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의 퇴보와 더불어 소련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은 민족분규 및 연방제 유지문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향후 소련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소련연방 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관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신연방조약 문제는 쿠데타 주역들이 거사일을 신연방조약의 체결예정일 하루전으로 잡았다는 점에서도 그 정치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20일 예정대로 각 공화국 대표들과 신연방조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수파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아성인 공산당내에서 조차 입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이번 쿠데타를 유발한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정국이 수습되는대로 조속히 신연방조약을 체결,자신의 정치력이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와해위기에 처한 소련 연방의 재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미 신연방조약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발트3국과 몰다비아 그루지야 등 5개 공화국은 신연방조약 체결이후 상당기간동안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사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80년대말부터 탈소 독립노선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는 발트3국과 몰다비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 6개 공화국은 지난 5월 소 연방정부의 신연방조약 체결강행 움직임에 반발,6개 공화국 연대회의를 구성한바 있다.
그러나 연대회의를 구성한 6개 공화국중 아르메니아공이 지난 7월의 신연방조약 최종안에 동의함으로써 15개 공화국중 3분의2가 고르바초프의 신연방 조약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신연방조약은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대타협을 통한 징세권 문제해결 ▲느슨한 연방제에 의한 내정간섭 금지 등 파격적인 내용으로 대다수 소련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1922년 12월30일 체결된 현재의 연방조약을 대체하는 신연방조약은 고르바초프에게 연방와해의 정치적 부담과 함께 쿠데타이후의 혼란을 수습할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92년이후 고르바초프가 소련 역사상 최초의 직선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신연방조약은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현 소련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수 밖에 없다.
또 쿠데타 주도세력을 지지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키르기스 등 3개 공화국은 신연방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탈소독립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5개 공화국과 함께 적지않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지·부시 미대통령조차 『연방탈퇴는 희망없는 고립』이라며 신연방조약이 보수파에 대한 개혁파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장현규기자>
◇궁정쿠데타에 대한 소련 각 공화국의 대응
▲반대: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몰다비아
▲신중:아르메니아 백러시아 그루지야 타지크 투르크멘
▲찬성: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키르기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