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 89년이후 3년째 해마다 큰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자금압박과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과 21개 특별회계 및 35개 정부관리기금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88년 1조6천4백30억원 흑자에서 89년부터 적자로 전환,▲89년 1천9백억원 ▲90년 1조6천6백20억원 ▲올해는 2조5천9백10억원 등 3년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체적인 국가재정형편을 나타내는 지표로,적자발생땐 한은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적자를 메울수 밖에 없게돼 있다.
통합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통화증발이나 민간부문 자금위축을 불러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82년 2조2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뒤 83년이래 강력한 재정긴축노력결과 적자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87,88년 2년동안에는 흑자를 보였으나 6공들어 잇단 추경편성 등 예산확대추세에 따라 다시 급속도로 재정형편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학계관계자들은 『통합재정 적자폭이 아직 국민총생산(GNP)의 2% 수준을 넘지않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특별회계부문의 적자증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일반회계의 「세입내 세출」 원칙만 내세우며 최근처럼 예산규모를 마구 늘릴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물가자극 등 파급효과가 예상밖으로 커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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