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핵개발 시설 등에 대한 유엔조사단의 조사는 이라크가 대량의 세균전 물질생산도 추진해왔음을 발견했고 이라크가 공개한 화학무기는 실제 보유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추정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세균무기 연구는 작년 8월에 중단했다는 이라크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유엔조사단측은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한다. ◆그런가하면 걸프전에서 파괴된 화학무기 및 핵개발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이라크가 국제무기 암거래 시장에서 자재구입을 시도했다가 거래업자들이 요구하는 경화지불이 불가능해서 실패했다는 얘기까지 나돌아서 이라크의 입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엔의 경제제재로 전쟁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건설능력이 40% 이하에 머물고 있고 필요한 기자재도 15%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대량살상무기에나 연연하는데에서 후세인 체제의 병적측면이 보다 분명해지기도 한다. 유엔 안보리는 15일 식량,의약품 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이라크에 대해 6개월간 16억달러어치 석유수출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시민생활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석유슈출대금은 유엔의 공탁금계좌를 통하도록 규제받는데,이것은 그동안 너무 거짓말을 많이했고 국제분위기에 역행하는 공격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자초한 속박이라 할수 있다. 이라크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그동안 국제적 이단자로 꼽혀왔던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믿고 대화할만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개선에는 관심없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만 자원을 마구 쓰는 정권에 경제협력 또는 원조를 하러 나설 나라가 이젠 없다. 북한도 핵개발추진 때문에 국제적으로 눈총받는 처지에 있다. 국제적 화해의 흐름에 동조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는데서 우선 활로를 찾도록 한번 더 권고해 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